법률적인 해석
저작권은 권리의 일종이기에 법상의 권리귀속주체로 설정된 자연인(법적으로 사람을 일컫는 말)과 법인(사단법인, 주식회사 등)에게만 속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되거나 등기된 법인이 아닌 임의의 집단(계약으로 이루어진 민법상의 조합)의 경우 그 집단에 저작권이 속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사 밝히지 않더라도) 창작 그 즉시 실제 그 저작물을 창조해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름 등을 밝힌 경우에는 저작권자로 추정을 받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섭리상 [위키페이지의저작권]에서 아무개모임이 저작권을 갖는다고 천명한 것은 저작권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저작권법은 개개인이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강행법입니다) 다만 회원간에는 일종의 계약적 구속력을 가져 제한적으로 저작권법을 보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임회원 간의 저작권 귀속 문제보다는 타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아무개모임의 공동 저작물등을 임의로 Copy&Paste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모임의 FrontPage에 통상 포탈사이트 회원가입시 약관 동의창과 같은 페이지를 만들어 '이 모임 내로 들어오는 네티즌은 들어 옴과 동시에 아무개모임의 콘텐츠 중 [쓰레드모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의 창작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이를 Copy&Paste하려면 아무개모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동의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아무개모임의 이름으로 위반자에 대해 저작권법을 주장할 수는 없더라도 위 FrontPage에 적힌 계약 사항의 위반을 이유로한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