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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게만들책임 | UserPreferences |
책임지게 만들 책임 -대구지하철참사에 붙여
대구지하철 참사를 접하면서 나 또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내 가슴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또!”
또 일어나고 말다니. 삼풍사건을 겪고도, 성수대교사건을 겪고도, 해마다 터지는 수해에 미봉책이듯 또다시 가엾은 한국인들은 죽어나가고 사건을 둘러싼 분노와 말의 잔치, 연이은 미봉책 뒤에는 다시 ‘문제인 채로인’ 한국이 있을 뿐이다.
바로 얼마 전에 인터넷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이 문제의 서버들이 리눅스를 쓰면 더 좋았을텐데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채택한 데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어이가 없고, 더 절망적이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실패에서 배우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유 이전에 절망적이다. 고통을 받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사람도 그렇다. 죽음에 눈물 흘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인생살이 속에 씻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반조건과 때로는 목숨 그 자체를 책임지며 이를 위한 행동을 취할 힘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꿈쩍 않고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를 않는다. 추궁받지를 않고, 처벌받지를 않으며, 내쫓기지를 않는다. 후안무치한 한국의 공공사회만이 이 재난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목숨과, 앞날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한탄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왜? 왜 내쫓지 못하는가? 왜? 대한민국 1퍼센트에 못 들어가길 안달일 뿐이며 폼나는 차 한 대로, 명품가방 하나로 마음을 달래는데에 그치는가? 왜 공정함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초공사와, 미래의 즐거운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의 뒤치다꺼리 인생으로서 남는가? 왜 대다수 한국인들은 자기네가 몇십년간 땀흘려 일해 모아준 돈으로 힘을 키워온 은행이 이제와선 공과금도 못 받아주겠으니 알아서 해라! 하는 횡포를 당하고선 그저 가만히만 있는 것인가? 대기업은 망하면 안 되니까 자기네가 경영을 못해서 생긴 구멍을 혈세를 끌어다박아 살리게 내버려두고, 서민은 어떻게 살던 상관이 없으니까, 다 죽어도 되니까 구조조정 당하고, 사회복지도 뒷전이고, 가속화되는 빈익빈에 위협당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급기야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떠밀려있는 것인가? 왜 공공연한 파렴치에 단지 만연한 비겁으로 대응하는가!
한국 공공사회의 파렴치함의 역사는 미군정 시절에 친일파가 척결되지 않은 채로 권력을 이어받았을 때부터라고 한다. 정경유착은 박통령 시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다보니 얻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다툼을 삼가야 하며,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을 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을 이미 옛날에 뽑은 후에도 핸드폰 사용자들이 비싼 이용료를 내며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껏 관행이 그러해서 바꾸기가 힘들다면, 모두 다 죽은 다음에 바꿀 것인가? 사회가 뒤숭숭하고 신변도 위험해서 아무도 투자도 안 하는 후진국이 된 다음에 바꿀 것인가? 찬란한 21세기의 문화산업은커녕 저작권 보호도 없고 따라서 위대한 창조자들도 없고 표절가들이나 거간꾼들밖에 없는, 아니면 자자분한 잔챙이밖에 없는, 소비만 거대하고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식민지가 된 다음에 바꿀 것인가?
대세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게 사람이라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이제 겨우 한 세기밖에 안 되었다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언제나 권력 앞에서 무용한 것이 대한민국의 관습이라지만, 그리고 대의를 위해 희생하기엔 개인의 삶이란 너무 소중하다는게 내가 늘 주장하던 바이었지만, 용기가 없는 것을 지금은 탓하고 싶다.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에 대해, 어떤 거시적인 비전도 갖지 못하고 혹은 그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시할 용기도 없이 단지 불평불만만 털어놓으며 그 시간이 지나면 곧장 관성과 타협의 장으로 돌아가버리는 우리들을, 탓하고 싶다. 책임이 있는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데도 그저 내버려두기만한 국민을 탓하고 싶다. 무사안일주의가 단지 공직사회에만 있는가? 조직사회에만 있는가? 조직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 참사의 불을 붙인 방화범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였으며, 사건을 일으키기 불과 며칠 전에도 자기를 이렇게 만든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동을 벌였다는 대목에 이르르면, 이 참사의 원인이 결국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우리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한다. 나는 이 나라 공공부문의 후안무치한 무사안일 관료주의에 분노하는 것 못지 않게 사회복지는 뒷전에 두고 경제성장만 보고 달려온 한국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문제의 정신질환자를 방치한 것은 허술한 의료체계였으며, 심각한 정신질환자를 양산한 것은 저소득층을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는 경제논리, 결정적으로 최근의 IMF 경제정책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세우지 않으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망한다. 지금 한국이 어려운 위치에 서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어‘ 성장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은 이미 피크를 지나갔다. 그런데 그 너머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뭐 하나 갖춰진게 없다. (남보다 나은 건 초고속인터넷 하나뿐이 없다.) 사회보장제도야말로 무한경쟁사회에서 필수적인 안전판이라는 걸 잘나신 ’사회지도층‘들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이제야 국민 개개인이 ’돈이 돈버는 세상‘의 법칙을 체득하여 자본주의화되었기에(알아서 기니까) 알리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부자가 되어 지아무리 잘나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인간 대접조차 받기 힘들게 되면 결국 그 사회에 사는 모두가 비참해지고, 삼등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삶의질’을 떠드는건가? 알긴 알지만 그 누구도 그런 ‘공적인’ 필요에 투자하기 위해 자기의 몫을 줄이는건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일까? 아마도 그 까닭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아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제대로’ 일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닥친 혼란스러운 재해현장에서, 마스터키 뽑아서 저혼자 달아난 기관사 하나의 책임이 지금과 같은 떼죽음이다. 설마 하고 수수방관한 ‘수많은 관행들’의 죄는 미루어놓더라도 말이다. 만약 지금 ‘아무도 믿지 않는’ 공직사회의 누군가, 비상시엔 자식이고 재산이고 다 빼돌릴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은 누군가가 아주 어려운 결정과 헌신이 필요한 시기에 마스터키를 뽑아 저혼자 달아난다면? IMF가 과연 왜 닥쳐왔는가에 대해 당신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왜 나라경제가 그 지경이 되도록 경고가 없었는지, 왜 금리인상 대량해고 외에, 국민들의 혈세로 부실기업, 은행 살리는 것 외에, 말하자면 부익부빈익빈의 극화라는 일관된 정책 외에 다른 정책은 숙고된 바가 없었던 건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말은 언론에게 맡기고 생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면 결국 몸으로 떼워야하는건 누구인데,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없었던건가?
실패를 했으면, 더욱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가장 먼저, 참사의 책임소재는 반드시 엄밀히 밝혀내어 관련자들을 처단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그 모든걸 명백히 해야한다. 제도와 사람 모두를 바꾸어야 한다. 사고를 낼 만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책임있는 일개인의 도덕성이나 용기에 우리의 목숨을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목숨에 대한 일,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에는 후퇴없이 요구하고, 관심을 지속시켜야 한다. 세세한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길 바란다. 최소한 우리에겐 인터넷이 있으니, 여론의 힘이란게 있으니 할 길이 없어서 못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넷으로 대통령도 뽑는 나라인데, 못 하면 창피하다. 난 노무현을 찍지 않았지만, 그가 약속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찍은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책임지고 자기 자리에서부터 개혁을 해보기 바란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안, 그러나 어려운 임무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
이 나라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에서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1995년 삼풍백화점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1995년의 대구가스폭발 사고에서도 아무것도 느낀 바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대구지하철의 참변이 일어난 것이다. 책임자를 분명히 가리고 처벌하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강화하면,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크고 작은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관행대로’ 처신하면 일신이 편안치 않고, 바득바득 원칙을 따지고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그대로 모가지가 된다면,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라면, 사고의 충격을 얼른 덮어버리느라 물청소하고, 사고의 책임이 워낙에 분간키 어려운지라 요식적인 처벌으로 넘어간다면, 모든 것은 그대로일 것이다. 삼풍백화점의 잔해 위에 초고층아파트를 세운다면 아마 몇몇 거주자들 사이에 귀신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몇몇은 시름시름 앓을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다. 또 다른 건축물, ‘빨리빨리’와 ‘조국근대화’ 구호만 가지고도 쭉쭉 잘 나갔던 양적 팽창의 시대의 유물이 무너지고, 고작해야 몇백명이 또 죽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슨 대수랴! 그 찬란한 자본주의 문명의 수도 뉴욕에서는 1만명이 죽은 쌍둥이빌딩 자리에 위대한 건축가의 기념비적인 설계에 기초하여 초고층빌딩을 세운다 어쩐다 하고, 부시 정권은 한줌도 안 되는 석유업자와 무기상들을 위해 엄한 이라크를 찔러대며 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판인데, 반만년 숫자밖에는 아무것도 내세울게 없는 망각증 환자들 투성이인 일개 민족의 앞날쯤이야, 알 바 아니다!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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